[시론] 건설산업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최근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이다. 물론 건설산업의 위기론은 해마다 제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만큼 대내외적 상황이 심각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건설산업이 지닌 생산성 저하 문제와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품질과 안전 문제 등 산업 내 고질적 병폐 외에도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에 더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는 작년 1월 ‘1.10 부동산 대책’,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12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이르기까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방안으로 건설경기 회복 조기화까지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산업의 높은 전후방 연계산업이 미치는 긍정적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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