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개편 업무 효율화 사건 평균처리기간 21% 줄여 부당특약 무효화 법개정 되면 소송 없이도 피해 구제 가능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당한 업체들의 피해구제가 과거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고, 업계 숙원 과제였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들에 대한 검토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업체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공정위 조직의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 변화가 눈에 띈다. 공정위에서 최근 내놓은 전체 사건 평균 처리 소요기간을 보면 2022년(221일) 대비 2023년(172일)에 21%가량 감소했다.
하도급법 위반 관련 사건접수가 2022년(802건)보다 2023년(1272건) 400건 이상 많았던 것을 볼 때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처리 역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등 피해구제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사건들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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