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집값대책이 인구대책이다

‘대한민국의 몰락’이 불보듯 확실하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바로 출산율과 인구감소 문제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표되는 인구 통계나 전망은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는 결론 뿐이다. 이달 초 제시된 장래인구추계가 대표적이다.

추계는 30년 뒤인 2054년 우리 인구가 드디어 감소세로 돌아선 다음, 점차 속도가 빨라져서 2122년에는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5175만명의 인구가 100년 뒤에 1936만명으로 쪼그라들면서 성장잠재력이 추락하리라는 예측이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합계출산율은 ‘0.7’ 안팎까지 떨어졌다. 몇 년째 세계 최하위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가 0.7명이라는 얘기는 100명의 인구가 다음 세대에는 35명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까지 발족하고 1년에 5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도통 약발이 붙지를 않는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19일) 새로운 방향의 인구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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