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체불 대책, 발주자가 나서야

코로나 시국에서도 줄어들던 임금 체불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임금 체불로 인한 저소득층 약 5만명의 생계 지원을 위해 총 28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전 산업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 체불액(5359억원) 대비 무려 40%나 급증했다.

올 1분기에도 전 산업 임금체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어난 5718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 설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근로자 1만7908명의 체불임금 1167억원을 청산했는데도 이렇다.

특히 건설업 체불이 심각한 지경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총 4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925억원)보다 49%나 늘었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2615억원) 보다는 66%나 증가했다.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 2∼3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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