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세입자와 그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 이다. 제도적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빈틈이 많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총정리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아주 효과적인데 이것의 장담점까지 알아본다.
한국은 지구상 거의 유일한 전세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잃게되면 수억원에 달하는 전재산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라는 기형적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상실은 삶 전체를 도둑맞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전세사기는 점점 교묘화, 조직화, 기업화되고, 입법과 제도는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제도와 대책들을 잘 알고 활용하면 웬만한 전세사기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 1. 시세 확인 일단,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제시 금액을 믿지 말라.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지역과 평형, 브랜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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