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남성 중심의 제도 개선..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남성 중심의 제도 개선..

'05년 2월 3일 '개인 존엄·양성 평등 위배'…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2005년 2월 3일 1948년 이후 호주제를 채택했던 유일한 나라 일제 잔재 호주제 존폐 논쟁에 법률적 종지부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호주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호하고 있다. < 사진:>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 호주제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문 중. 한국일보 자료사진 ··· 호주제는 성(性)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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