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랑 인사이트] '하도급'인 줄 알았는데 '불법 하도급'? 도급과 하도급의 결정적 차이

불법 하도급의 명확한 기준 썸네일 행정사사무소하랑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아는 업체가 공사를 따왔는데 하도급을 주겠다고 당장 다음주에 계약하자고 하는데 싸게 나온 면허가 있나요?

건설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하도급' 제안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심코 받은 그 일이 대표님의 소중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하도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고, 또 적발 시 가장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도급'과 '하도급'의 법률적 차이, 그리고 '불법 하도급'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의 시작, '도급(都給)' 허락된 계약, '하도급(下都給)' 합법적인 하도급과 불법 하도급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 '도급'이란?

발주자(건축주 등)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최초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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