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였던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기업 부담 ‘확’ 줄어든다. 기업 관점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속도감 있게 혁신 성장 걸림돌 제도 신속 폐지 기업 서류제출 부담 경감 조달청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발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어려움을 확인 한 후, 곧바로 규제혁신에 착수해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4개 물품(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페지한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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