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방식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하여, 11월 29일(수)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ㅇ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10.24.∼11.7.)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 (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 부담), -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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