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단종면허의 정의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입배경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주요기능 및 역할 →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전문건설업 주요 기능, 역할 전문건설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1. 등록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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