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빈집 관리체계 개편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 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 구축…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위한 토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다. * (도시·농어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통계청)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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