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사현장, wombo 도로점용허가,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 착수… 하반기 시범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ㅇ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ㅇ 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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