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GTX-B 사업비 증가분은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국민혈세 낭비 및 요금 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GTX-B 사업비 증가분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尹 “서둘러라” 지시에… GTX-B노선 대우건설 공사비 4,000억원 증액 ‘배짱’ (디지털타임스, 1.19)ㅇ 국민 혈세 낭비 가능성...

준공 후 요금 인상 우려ㅇ 조기개통 기조에 계약방식 수정, 단독입찰 수용 이례적 (총사업비) GTX-B노선 재정 및 민자 구간 총사업비 증가분에는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추가 시설,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단독 응찰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GTX-B 민자 구간 사업신청자는 추가 정거장 설치 또는 열차 편성을 증량·증편하는 경우 추정 총사업비(3조 8,421억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RFP’)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총사업비 증액 제안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정부가 건설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요금도 GT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