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기술보증기금 은행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법정출연금 상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기존에는 법률 → 대통령령 → 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 → 부령으로 위임체계를 간소화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에 의무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금융회사의 재산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법정출연금 상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기존에는 법률 → 대통령령 → 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 → 부령으로 위임체계를 간소화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에 의무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금융회사의 재산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대통령령상의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