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첨단전력건설을 위한 주춧돌 마련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첨단전력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 발의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10월 26일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입법을 위한 발의를 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강력한 국방안보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는 국가계약법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방산업계가 개발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를 통해 강력한 국가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방위사업 계약 전반의 지체상금 완화 ㅇ 도전적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등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 감면사유의 법적 근거 및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ㆍ금액ㆍ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방위사업계약 관련 계약상대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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