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기준을 적용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대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농막 거주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사업자)의 안내문을 보고 해당 기간 실거주 증빙자료를 첨부해 행복주택을 신청했다.
그러나 ㄱ씨는 명확한 사유 없이 부적격 통보를 받고 고..........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국권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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