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0 ~ 2.28)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0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공중위생관리법」개정(2022.6.22. 시행)으로 위임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숙박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해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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