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및 건축기준 등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준 제정안 입법, 행정예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기숙사 건축기준」공유주거 활성화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건축물 세부기준」어렵고 복잡한 면적·높이 산정기준 그림으로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기숙사 건축기준」및「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안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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