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업체 고발요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3개 기업*, 4개 사건 고발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월 16일(화),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3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중기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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