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 발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분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소방청(청장 신열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졌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mna
#실내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양수도
#양수양도
#일반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
#조경공사업면허
#종합건설업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철콘공사업면허
#컨설팅
#토건공사업면허
#토목공사업면허
#신규
#서울건설정보
#seoulmna
#건설공사
#건설면허
#건설업
#건설업면허
#건설정보
#건축공사업면허
#공공입찰
#단종면허
#매매
#법인
#분할
#산업설비공사업면허
#합병
원문링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소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