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정… 사업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
#mna
#실내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양수도
#양수양도
#일반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
#조경공사업면허
#종합건설업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철콘공사업면허
#컨설팅
#토건공사업면허
#토목공사업면허
#신규
#서울건설정보
#seoulmna
#건설공사
#건설면허
#건설업
#건설업면허
#건설정보
#건축공사업면허
#공공입찰
#단종면허
#매매
#법인
#분할
#산업설비공사업면허
#합병
원문링크 :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