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규제개선 과제 확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월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편의 증진 [1]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지역표기 삭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1.10) (현황) 건설기계 번호판는 등록관청(시·도)·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어, 관할 시·도 외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동차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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