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투기사태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투기에 대한 조사 진행 현황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규제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 대책 전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규제대책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의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을 적어보겠습니다. LH사태에 대한 조사현황 정부합동조사단 1차, 2차 조사결과 투기의심자 총 43명을 수사의뢰 대상 : 국토부, LH 전직원,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전직원 규제대책 1.
공직자 규제 : 전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 그 외 업무 공직자 대상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이상 변경 전 공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재산등록 부.....
원문링크 : 2021.03.29 부동산 대책 (공직자 규제, 토지거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