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예타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의원들은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22대 국회, 예타 면제 법안 24건 발의… SOC 사업 집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24건의 예타 면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대부분은 철도, 공항 등 대형 SOC 사업과 관련된 법안들로, 총 사업비는 약 20조 원에 이른다. SOC 사업과 무관한 법안으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 연구개발(R&D) 예타 폐지법안이 유일하다.
전문가들, 예타 면제의 재정 리스크 경고 전문가들은 예타를 면제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재정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가 국회의 입법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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