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구속 판례에 따라

친족성추행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년 이하로 선고하게 되어 있고,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의 형량을 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비난하곤 하는데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5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것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족성추행 구속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경우에만 가능한 집행유예도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경을 받아야 하고, 그러자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대 절반까지, 즉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까지는 감형이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성추행 구속 문제는 다른 성범죄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