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손해배상 피해가 크다면

최근에는 CCTV가 많아지면서 절도 사건이 과거처럼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인점포 등 보안 취약 지점이 많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도 사건은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벌어지는 절도사건의 특징은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인의 절도행위도 종종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도심에서의 사건은 대부분 미성년자의 행위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은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고 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도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해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경제적 여유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긴 했지만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 주고 합의도 권고하는 등으로 생각보다 절차적으로는 쉽게 끝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행의 특성상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고 합의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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