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저희에게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강간죄 전관변호사를 찾다가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을 찾아 몇몇 곳을 돌아다니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로펌에서 전부 억울하긴 하겠지만 혐의를 벗기가 어려우니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라고 권고를 하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씨가 저희에게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로펌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 보았습니다.
회사 동료로 지내던 B 씨와 소위 썸을 타게 되었고 관계도 몇 번 가졌는데 A 씨에게 다른 사람이 생기게 되면서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가졌던 관계로 고소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한 후, 한 번 더 관계를 갖게 되면서 그날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과거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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