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3619 권리범위확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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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3619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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