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9허4445 권리범위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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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4445 권리범위확인(상)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과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는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 일체로서 배치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양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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