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2029 권리범위확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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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고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202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위쪽이 개방된 형태의 넓적한 원통형으로, 외곽부의 상단 모서리는 각이 지게, 하단 모서리는 부드러운 곡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외형 위쪽에 완만한 ‘U’ 자형 절개부가 있는 점, ③ 외형부 안쪽에 원형과 십자형이 교차되어 형성된 받침대가 있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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