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4허1304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거나 비교 할 수 없어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1304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887 판결,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