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0허7471 권리범위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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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0허7471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중으로 구성된 원안에 한자 ‘君’과 그 아래 영문자 ‘KUN’을 배치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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