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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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가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1574 거절결정(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3호)]] 1의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네덜란드 국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로부터 적색, 백색, 청색의 3색으로 된 직사각형 좌상부에 열기구를 결합하여 구성된 도형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