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란?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침해 대응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유사상표란 타인이 이미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유사상표의 기준과 침해 시 법적 대응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상표와 유사상표 동일상표 ‘동일상표’란 상표 자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한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거래 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합니다. 유사상표 ‘유사상표’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 실무에서는 상표의 외관(시각을 통한 기억), 칭호(청각을 통한 기억), 관념(지각을 통한 기억)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이 비슷하면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는 판단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