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방법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내가 출원한 상표가 선행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법에서는 거절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권리를 확보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에서는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은 상표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내 상표 업무 및 해외 상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 판단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상표(구체적으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상품(또는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해야 합니다. 상표(표장)의 동일•유사 1.

상표의 동일 상표의 동일이라 함은 물리적 동일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물리적 동일’이란 단순히 상표 자체를 확대•축소한 것 등 상표의 구성요소인 표장 자체의 동일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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