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최승우 세무사 입니다. 사장님들 사이에서 핫한 주제인 경정청구.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정청구를 받으면 세무조사 나온다더라" 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 세무서에 찍힌다던데 ?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금은 지금까지 세무서에 내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경정청구 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장님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경정청구를 받으면 세무서에 찍혀서 세무조사를 나온다더라" 이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 만들어 낸 말에 불과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이 나오게 되는 건지 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에 그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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