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1심 무죄 군사법원 "정당한 명령 아니야" 안녕하세요, 병아리뷰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사법원의 핫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면서 항명 혐의로 기소되었던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사건의 발단: 채 상병 순직 사건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민간 경찰로 이첩하려 했는데요.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김계환 중장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깁니다. 군 검찰은 이를 두고 박 대령이 "상관의 명령을 어긴 항명"이라며 그해 10월 기소했습니다. 2.
군사법원의 판단: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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