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 언제부터 시행 시기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병아리뷰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꽤나 핫한 두 가지 소식을 들고 왔어요.
하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드디어 폐지된다는 소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AI기본법 제정 소식이에요. 단통법 폐지!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먼저, 단통법 폐지 소식부터 짚어볼게요.
단통법은 원래 2014년에 도입됐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고객들한테만 과도한 보조금을 뿌리면서 발생한 소비자 간 차별을 막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음, 썩 좋지 않았죠.
보조금 규모가 확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이 커졌어요. 심지어 "보조금도 없고 통신비도 비싸다"라는 비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찬성 161표로 가결되면서 단통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어요. 이제 단말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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