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확정했고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10시20분부터 약 20분 동안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 된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만들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였던 B양을 안고 있던 A씨는 B양을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A씨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감기를 감안할 경우 피해 아동에서 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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