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 행위를 금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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