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넘는 조직적 사기 범죄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해진다


300억 넘는 조직적 사기 범죄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해진다

대법 양형위, 권고 형량 범위 상향 ‘미필적 고의’ 집행유예 적용 제한 ‘공탁’해도 감경받기 어려워져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됩니다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기본 8~15년, 가중 11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상향 ...



원문링크 : 300억 넘는 조직적 사기 범죄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