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가리켜 '유보통합'이라고 한다. 이는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보육기관(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그를 일원화시키는 정책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부처 간 의견의 폭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이 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우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현재 두 부처(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구분되어 있는 예산 및 행정 인력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소관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의한 정책적인 차별도 방지할 수 있다.
또 기관 선택에 따른 학부모들의 혼란 감소,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이 이울어져 보육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유보통합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이미 세계의 선진국들은 유보통합을 이룬 상태이다. 하지만 단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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