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법이 바로 구빈법이다. 영국은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다.
자본주의와 사회복지는 함께 발달했으며, 영국 또한 자본주의와 더불어 구빈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서 구빈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빈곤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한계점도 있지만,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이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이 근대적인 빈곤 정책의 효시라고도 볼 수 있다. 구빈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1949년 폐지된 법안이다.
이는 지역의 세금과 행정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으로 줄 수 있는 법안을 세운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왕성하게 발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자,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빈민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여기서 빈민으로 보는 분류로는 먼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었다. 이들에게는 작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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