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의 실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공정하게 과세하려면 정부가 실제 임대차 계약이 어떤 수준에서 체결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정부가 모든 전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사정을 속속들이 일기 어려우니 거리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정부는 지금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거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전월세 실거래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합리적인 가격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이 보호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지만 임대차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금액이 비합리적이라면 어차피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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