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시대의 양상에 맞게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한 복지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2001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법정 산전 후 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휴직 급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극복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은은 결국 결혼과 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 그중에서도 경제적 이유와 물리적으로 육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의 근로 시스템이 문제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 복지정책이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며, 일정 인원 이상의 작업장에는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의 부모들에게 육아시간을 더 허용해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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