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 교도소를 출소하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전과가 있다고 해서 구직 활동을 비롯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전과자가 취직을 하는 것, 특히 좋은 일자리에 취직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직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국민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그 정도 수준의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권리이다. 그리고 이 권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기본권, 예를 들어 직업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집회나 결사의 자유 같은 권리들을 논하기 어렵다.
모든 권리는 유기적인 통합체로 보아야 한다는 인권의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 제도 하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다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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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흉악범이 교도소 출소 후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