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황 제도란 흉년 등으로 인하여 굶주림에 빠진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의미한다. 흉년이 발생하더라도 백성들은 손해를 입지 않고 풍년에도 농민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
구황 제도는 제도 주의와 보편주의 중 보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현대사회에 구황 제도가 적용된다면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힘이 들더라도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최저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구황 제도와 같은 보편주의 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우려를 생각해 본다면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하나 국민들은 불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크기에 세금에 대한 반감심이 크다.
이에 구황 제도를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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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조선시대에 원납이라는 구황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구황 제도를 현시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