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급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및 가구가 제도의 수급대상이 될 정도로 빈곤한가"에 대해 판별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인 최저생활 수준에 대한 계측과 개인 또는 가구의 생활수준에 관련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자산조사라고 할 수 있다.

자산조사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민감하게 제기가 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리 그리고 급여체계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자산조사를 통하여 측정되는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의 비교를 통하여 수급대상을 선정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급여를 신청하면, 일단 신청자의 소득 그리고 재산의 규모가 특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자로서 선정이 된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구성원이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하여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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