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연대를 바탕으로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사회연대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연금으로 달성하려는 것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위기의식을 만들어 세대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궤적인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했을 때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2개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가입자 소득대체율은 43.1%였는데 이는 OECD 평균 55.8%보다 낮은 수치였으며 특히 고소득 가입자 소득대체율이 18.6%로 이 역시 OECD 평균 34.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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