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인 복지정책을 더욱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문에서 전기와 수도가 차단이 된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굶어 죽은 엄마와 아이 시신이 발견된 기사를 보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다양하며 세분화가 되어 있으며 종류도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은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이다. 다양하며 세분화가 되어 있는 많은 복지 정책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다면 위와 같은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소득의 수준이나 재산과는 관계가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복지정책' 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만 7세 미만에게 주어지게 되는 아동수당, 초 중학교에서 시행이 되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열거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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